금전 회수 가능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일단 이자제한법에서는 연25프로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로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연25프로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약정을 하였다면 못 받은 원금을 모두 반환청구 가능한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및 이자지급내역을 통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입증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가 있는 이상 승소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소송전에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해두는것도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자를 잘 지급해왔다면 단순 민사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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