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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동산 상속문의

    2026-04-07 12:07:52

    상속 부동산 위치는 경기도평택시 고덕신도시 인근이며 피상속인은 2025년11월8일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 안내문을 받았는데 위 부동산은 지목은 제방이나 현재 마 진입도로및 농로며 또한 일부가 교량이 포함(로폭 약6미터 교량 폭약6.5미터 길이 약10미터)된 전부가 공공도로로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당 부동산은 약128평 이며 공시지가는 약 1900만원 입니다.

    해당 관청(시청과 농어촌공사)에 현 실정을 말하고 매입이나 보상을 문의 했는데 그런 선례가 없다는 답변만 들어서 억울해 소송 제기를 하려합니다.

    그래서 매입또는 보상이 안되면 사용료 요구를 하려하는데 승소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08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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