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효력관련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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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 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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