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및 수능 기출문제 이용 저작권 관련입니다.
2017-02-20 17:45:13평가원에서 모의고사 및 수능 문제들을 바탕으로
유형별로 묶어서 파일을 만들거나
단원별로 묶어서 파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한테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유는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행위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가원에서는 계속 '비영리적 목적이면 상관없습니다'라는 답변만
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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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보았어요.
비영리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지만, 그 문서를 사용한 사람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가령
-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올린 파일 자체를 책으로 만들어서 판 경우
- 어떤 사람들이 제가 올린 파일 자체를 책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학원 등의 수업 보조교재로 사용한 경우
- 카페 자체에서는 '홍보수단'이 되어 '광고성 목적'으로 올린 글, 즉, 영리적 목적으로 해석된 경우
등등 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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