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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2017-02-09 12:13:04



    2016. 6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추락사로 숨지셨습니다.

    빌라 건물이었고 회사가 아닌 B가 고용하였으며 대부분 그렇지만

    산재조차 가입이 되어있지않아서 현재까지 산재결정이 나지 않은상태입니다.

    산재에서는 A라는 사람에게 산재신청가입이 될지 여부를 따지고 있는데 아직

    까지 가입결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진건 아버지를 고용한 개인사업자 또한 다른 개인에게 일을 받

    은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빌라와 계약을 해서 B라는 개인사업자가 저희 아

    버지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날 그날 사고가 난것이지요 아직까지 산재에서 

    여러가지를 이유로 결판이 나오지 않은상태인데 사망사건이다보니

    오늘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산재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B라는 사람에게 징역과 벌금형

    을 내린다고 하더군요 A라는 사람은 처벌하지않았구요

    저희는 보상을 받으려면 산재를 받아야하지만 이조차 불투명해진상황에서

    A라는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금액은 얼마를 청구해야하

    는지 막막하네요 산재에서는 신체적인 피해보상이며 정신적인 손해배상은

    민사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산재에서마저 거절이 된다면 신체적 정신

    적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A가 공사를 지시, 감독하였다면 A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가 공사를 감독하지 않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의 내용은 망인의 일실수입금, 장례비, 위자료(망인 및 유가족) 등이 됩니다

    그리고 일실수입금에 대해서는 월수입, 생계비, 가동연한 등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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