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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2017-01-16 14:47:20

    저는 sns에서 공개적으로 타인의 아이디(ID)를 지목하여 "저분이 남의 험담과 루머를 퍼트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이디가 들어갔다는 점, 공개된 sns였다는 점으로 미뤄볼때 제가 쓴 저 글이 상대방의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될까요? 저 말 이외엔 어떤 욕설도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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