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줫는데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돈을빌려줫는데요
2017-04-26 13:02:17
아는지인한테 1500만원대출해서빌려줫는데요
제가아는게없어서 그분이 차용증썻구요 인감증명서랑 등본이랑 아파트임대차계약서를줫어요 이거면 나중에문제생기면 받을수잇다고 그렇게 서류구비해서줫구요
근데 월이자 50만원씩준다고하더라구요
(차용증내용에도잇어요)
이자는받고잇긴한데..
이거혹시나 나중에 문제가생기면 어떤절차로받을수잇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6
이자제한법에서는 연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를 다투면 25%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원본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하여 채무자의 재산(보증금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