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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다받을수있을까요?
2017-04-27 09:45:53
안녕하세요
제가 1년전 지인이 3개월안에다갚는다하여 대략1800만원을대신대출을해주었구 지금까지 이자는받으면서
하루하루 거짓말만하고 미루고있습니다

대출을해주었을때 고맙다고수고비를 약400만원을주었고
계좌내역.카톡내용.차용증 받아두엇구요

지금은 자기통장이압류되어 절차가 일주일걸린다고
조금만기다려달라는데 이젠지쳤습니다..
무슨말을해도다거짓말같아요

법률을통해서신고하면 돈을다받아볼수잇을까요
지금갚을돈이 1900만원입니다
중간에제돈을또빌려주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27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또한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게 될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워지니 조속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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