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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련 무혐의 수사경력 해외유학 및 이민에 영향에 대해

    2024-01-27 13:49:08

     현재 귀화를 목적으로 유학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원나잇을 했었는데 그 여자가 저를 고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랑 한 카톡이랑 전화기록 등 다 소명해서 무혐의 즉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 또한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요 계속 한국에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허나 제가 일본 유학을 시작하여 귀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유학비자 신청 및 귀화신청시 범죄경력, 수사경력을 제출 및 조회한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무혐의 무죄라지만 성관련임은 분명한데 비자나 귀화신청시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무혐의라면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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