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피해보상문제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에 의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수목의 재식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통상적으로 과수원을 둘러싼 산을 개발하는 개발업자라면 우천 시 흙이 쓸려 내려와 과수원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며,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할 책임 역시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 손해액은 흙이 쓸려 덮치면서 수확할 수 없는 과실, 과수나무 시가 상당액, 흙이 쓸려 내려올 당시 성장한 나무를 기준으로 하여 나무를 키우는 비용 상당액 및 위와 같이 나무를 다시 키우는 기간 동안 과실을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휴업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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