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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

    2024-04-10 14:03:06

    본인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을 구매했는데 마약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구매한 제품인데 세관에서 적발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모르고 삿다는 걸 증명해도 강제퇴거 조치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0

    강제퇴거 다퉈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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