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외국회사 상대로 소송 가능여부

    2024-05-09 10:21:53

    회사는 구매대행 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1.
    한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을시
    한국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일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이용고객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을시
    한국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결국에 한국법, 일본법 어디를 적용받는지,
    소비자와의 분쟁뿐만 아니라, 경쟁회사의 소송 등도
    고려하고 있어서 위 질문을 드려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0

     한국법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