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보험미가입단속문의드립니다
2016-11-07 12:24:022010년 음주사고로 벌금 1000만원 , 이후에 음주 단속 2회로 마지막에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이번추석때 차를 매매하려고 그만 운전대를 잡아서
차적조회에 걸렸습니다. 차명의는 와이프와 공동명의였구요
집행유예기간이 이번말이였는데 참 멍청하죠
의무보험미가입1주일까지 함께 걸렸습니다
경찰가서 차를 매매하려 간거라고 진술하고 실제로 매매했습니다
이번달만 넘기자라고 버티고 있는데 당장 다음주 화요일날 재판날짜 잡혔다고 연락왔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집행유예기간에 걸린거라 집행유예는 안될거구 바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단순무면허여도 그런가요???? 당장 화요일날 재판인데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왓네요 ㅠ
일단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내년2월10일이 집행유예 종료기간이라 거능할런지요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8무면허 운전은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면 반드시 실형이 내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실은 불리한 양형사유입니다.
가급적 다음 기일은 출석하시어 변호인 선임을 위해 다른 기일을 잡으시고, 그 다음 기일부터는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련상담자전거 대 자동차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자전거 대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차선인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정차해 ...
답변수 1조회수 1
문의드립니다.
공장 사유지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누워있던 개를 상대 차주가 과속도로 ...
답변수 1조회수 9
과실 비율 문의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
답변수 1조회수 25
형사합의시 합의금
- 사고일시 :9월23일 - 사고의 경위 :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 역주행 유턴으로 사고냄 - 피해의 정도 : - 현재 실금으...
답변수 1조회수 12
전동킥보드 음주채혈 관련 채혈 적법성·면허취소 대응절차
- 사고일시 : 2026. 9. 21. 새벽(공유 전동킥보드 이용기록상 00:38~00:49) - 사고의 경위 : 음주 후 공유 전동킥보드를 약...
답변수 1조회수 12
쌍방 자전거 사고 관련 처리
자전거도로 진출입 경사로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와 정면충돌한 쌍방 부상 사고입니다. 경찰서 가서 경위서 작성...
답변수 1조회수 14
5월달에 음주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26.05.10 - 사고의 경위 : 저는 오토바이였고 상대방은 차량이었는데 신호 대기중 뒤에서 차량이 저를...
답변수 1조회수 14
주차장 내 T자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
답변수 1조회수 18
오토바이와의 우회전시 접촉사고
- 사고일시 :2026,0822 -사고의 경위 : 직진과 직진겸 우회전 할수있는 2차선도로에서 2차선에는 버스등 주정차된 차...
답변수 1조회수 81
과실비율 상담입니다.
09-18 07:52분경 집에서 나오는 오르막 골목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중 오토바이와 충돌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과...
답변수 1조회수 62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