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외국친구문의드립니다.

    2024-10-22 16:48:12

     현재 중국친구가있습니다. 

    중국친구가 현재 문제가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중국친구> 친구 1  그친구가 난민브로커를 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현재 구속된상태입니다. 공소장에는 중국친구가 도움을 주웠다고합니다.
    현재 200명상당의 난민들중 30명의 번역 글쓰는거 도와줬다고합니다

    중국친구는 현재 / 형사들이 집에 찾아와서 거주유무를 확인하고갔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친구도 문제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런 조사도없었고 / 본인은 건당5만원을 받고 대신 통역일을 해줬다고주장합니다 불법적인 일인줄알았다고하면 하지않았다고합니다 . 
    하지만 공소장에서는 30명을 도와준것으로 나왔는데. 
    처벌을 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외 비자도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3

    처벌을 피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보이고, 비자 취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