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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듣기싫은말

    2016-07-13 00:06:43

    하지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걔속 듣기싫은 말을 반복할때, 고소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4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나 모욕(형법 제311조) 또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법적으로 하지 않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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