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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국적인 본국이송이 가능한가요?
2024-10-31 11:36:22
안녕하세요.
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죄를 짓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2년 정도 형을 받아 약 1년 정도의 형기를 지냈고, 누군가 본국으로 가서 남은 형기를 보낼수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국적 : 태국
수감생활지: 동부 구치소
형 : 약 2년 중 1년여 형기를 채움

만약 태국이랑 국제이송 협의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해야되는지? 진행시 걸리는 시간, 비용, 이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혼자서 걱정이 많아서 도움을 주고 싶네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1
국제이송이 법리적으로 가능해 보이나, 잘 이행이 되지않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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