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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찰의 항소
2016-11-23 00:42:13
남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를 박고 운행중이던 택시를 박아 오토바이 주인과는 합의를 했고 택시 기사와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물손상과 인명피해는 전치 2주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 시간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측에서 형이 작다고 징역 2년 6개월로 항소를 한다고 항소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다음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 쪽에서는 그냥 다음 재판 결과를 기다릴수 밖에 없는 건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합의금을 공탁하면 합의에 준해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알콜농도, 피해정도 등을 알아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02)598-8521로 방문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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