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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명의 도용 카드도용
2017-01-23 17:59:06
작년 핸드폰 명의 도용당했습니다.

누군가 제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했고 심지어 제 카드로 요금결제도 다했더라구요. 저는 대전에 살고있고 폰은 서울 구로에서 개통되었구요.
또한 신분증을 잃어버린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티에서는 핸드폰 정지도 폰과관련해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데요..너무 화나는데 경찰쪽에서는 증거불충분 이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애당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본인확인 절차도 제대로 하지않고 폰을 만든 kt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명의를 위조하여 핸드폰을 개통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건으로 이미 신고를 하여 무혐의 처분이 됐다면,

결국 질문자께서는 대리점 및 KT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소송 등을 진행한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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