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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병역 위반 관련문의

    2025-01-07 17:26:06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저희 친오빠가 15살때부터 해외유학길에 가서 35살인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오지않고있습니다!최근에 병무청에 알아보니 해외출국사실을 고지하지않고 나가있는상태라 병역법위반이고 형사고발도 들어가있는상태라고하네요.한국에 들어오게되면 제가 궁금한것은
    1번: 재판이 좋게 되서 공익으로 빠진다
    2번: 재수없게 재판이 잘 안되서 현역으로 입대한다
    3번: 재수없게 재판이 잘 안되서 징역을 받는다
    4번: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집행유예로 받고 면제로 혹시 뺄 가능성은 없는지? 만약 뺄 방법이 있다면 어떠 어떠한 서류들이 재판에 유리할수있게 대충 필요한지
    이렇게가 궁금합니다!그리구 오빠가 지금 필리핀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영주권을 병역관련 재판이전에 발급받는게 면제로 빠지는데에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8

    한국에 온다면 재판을 최대한 잘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의성 내지 다른 사정을 잘 어필해야 할 사안으로 보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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