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폭행 사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05-30 14:50:50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외국인 피해자 폭행사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경 제 지인이 용산구 리버힐삼성 105동 앞 농구장에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이며 현재 본국으로 돌아온 상태이며 가해자는 한국인입니다. 이럴경우에 형사처벌/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절차에 대리인이 필요할 경우 위임 절차까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아파트 CCTV 영상을 아파트 관리소측에서 열람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설 CCTV라고 하더라고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찍힌 영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 의거해 열람을 허용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입주민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아파트측에 대응 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해자는 입주민 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본국에 있을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증권예탁원이나 금융결제원에서 제 명의의 잔액을 확인하고...
25년전 외국으로 이민와서 현재 시민권자로 살고있습니다. 이민 오기전에 주식을 매수해 놓은게 있어서, 확인하...
답변수 1조회수 28
성인 외국인입양
안녕하세요. 터키인 와이프와 결혼해 국내에서 살고있습니다. 개인사정상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하였고, 터키에...
답변수 1조회수 141
호적문제
대만국적을가진 화교이며 귀화는 못하였고 태어난곳은한국이며 쭉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 아버지는 화교이시고 ...
답변수 1조회수 67
일본인이 대리수금 후 돈들고 튐
1. 일본에서 상업비자없이 손님한테 제3의 일본인의 개인계좌에 돈을 받고 서비스를 판매함 2. 제 3자의 일본인이 ...
답변수 1조회수 892
미국 ESTA / 비자 문의
안녕하세요, 늘 바쁘신데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충동적으로 절도 범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깊이 반...
답변수 1조회수 908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인 상대로 대금 미지급으로 고소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대만에 거주중인 대만국인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고객사가 올초부터 대금을 지급...
답변수 1조회수 130
호주 쇼핑몰에서 제 쇼핑몰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호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REBELSPORTLIMITED(사이트 주소:https://rebel.zjzdint.com/#/)에서 매장을 내고 운영 중이었...
답변수 1조회수 333
약품관련
중국에서 처방받는 수면제를 개인물류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반입할때 해관에 압류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폐기서...
답변수 1조회수 473
괌 여행시 11년전 음주운전 범죄기록으로 입국거부될수 있는...
안녕하세요. 10월에 가족끼리 괌으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11년전(2014.05)에 음주운전사고가 있어 집...
답변수 1조회수 1089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한국에서 호주간호학과 유학을 준비하고 곧 출국 예정 중에 있는 청년입니다. ...
답변수 1조회수 258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