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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규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취소 내지 해제되었다고, 김초희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별다른 물품을 제공받은 것이 없다면 상대방은 즉시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다 간이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 등에서 지급명령 서식을 작성하신 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발송을 한 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 신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은 작성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연 15%의 고이율이 적용되니 상대방으로서도 보다 빠른 지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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