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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품관련

    2025-10-21 15:15:14

    중국에서 처방받는 수면제를 개인물류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반입할때 해관에 압류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폐기서명했고 해관에서 검사쪽으로 넘겨 검사가 기소할지 안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이 생각밖으로 커지는거 같아서 지금 어떻게 처치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3

     본 사안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검찰에서 사건을 잘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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