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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2017-01-26 18:43:37
안녕하세요 저는25살인데 작업대출을1500만원받았습니다 서류와 거래내역을 작업해주는곳에서요 수수료는30프로줬습니다 근데 경찰에게걸려서 연락이왔는데 어디까지처벌을받을까여?징역을살수도있나요?아니면집행유예나 벌금형을받도라도 빨간줄이가나요?빨간줄간다면 평생안지워지나요?좋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7
안녕하세요.

허위서률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으신 사안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는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한편, 구체적인 처벌정도는 전과, 동행동기, 피해자의 의사, 피해회복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하여 정해지므로 예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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