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관하여, 전대인은 내년 3월까지 종료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받아들인 반면, 전차인은 내년 3월 이전에 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차인이 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료 시점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 법원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민사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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