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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모욕
2017-01-31 23:51:31
한 사이트 게시판에서 저 보고 일간베스트 최순실추종자라고 모욕을 해 화가나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욕을 했다며 고소하겠다고 협박 하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 된다면 무고죄로 제가 역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글 내용, 실명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자의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유저라서 닉네임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닌 한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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