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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오디오센터 네비게이션 강제손괴

    2017-02-02 02:15:06

    안녕하세요?

    네비게이션이 고장나지는 않았으나, 맵 업데이트 하다가 칩이 에러가 나서, 일단 네비를 당장써야하므로, 새 제품으로 매립해달라고 카오디오센터에 차를 맡겼습니다.

    네비게이션이 고장난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기존에 쓰던 것을 버리라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차를 몰고 오면서, 기존에 쓰던 네비가 차량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문자로 네비게이션을 내일 찾으러 갈테니 보관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기존에 장착되어있던 네비게이션을 버렸답니다.

    멀쩡한걸 왜 버렸냐고 하니까, 교체하기 전에 버리지말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저의 재산을 카오디오센터에서 본인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물론 제생각에는 그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버린게 아니고 다른데 팔아먹으려고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가 55만원 가량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해야 하나요? 절차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고장난게 아니라는 점을 말하였고, 작업이 끝난 후 기존의 것을 찾으러 가겠다고 말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이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인식, 즉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던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의하신 사항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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