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실행
2025-05-13 09:28:16안녕하세요.
어떤 사기꾼이 신분증 도용(이름과 주민번호만 맞고 주소와 사진이 다름)으로 저축은행이 보증을 서는 대출을 받았는데, 신분증 주인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보증을 선 저축은행에서 소송을 했다는데, 이 피해자(신분증 주인인 사람)가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게 맞는 일인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4명의도용 당한 것이면 범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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