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 도와주세요 손해배상
2016-11-24 01:49:3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무직상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실업자)로 9.28~11.23 까지 진행되는 ITQ과정을 신청하여 듣던도중
1. 같이 수업듣던 짝꿍이모에 부탁을 받아 학원에 대리출결(부정행위..)을 해주었고
그이후 저도 이모님께 부탁을 드려 이모님께서 제꺼를 대리출결 해주셨습니다
(제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 10.18~10.24 5일간 제가 부탁드린 도중 학원에서 대리출결을 보고
당사자인 저희에게 어떠한 얘기도없이
고용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저는 24일부터 이모님과 함께 훈련정지 처분을 받고
대리출결 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작성하여 내고 그 후에 저희에게 내려질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그러던중 11월23일 오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학원 원장님 이셨습니다..)
다른 내용없이 사진이 한장 왔는데 확인해보니
고용센터에서 학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내용이었습니다..
(학원까지 행정처분이 갈지 몰랐습니다..저희만 처벌받는줄알았습니다..)
학원에서 학생들의 출결관리를 소홀(대리출결)히 했다는 내용과 그로인해
해당과목인 ITQ수업의 6개월 정지 처분이 담긴 내용의 공문을
학원에서 받았고 제게 사진찍어 보낸것이었습니다..
4. 제가 그때 통화하기가 어려워 원장님께 한시간후에 전화를 드리겠다는 문자답을
드렸고.. 한시간후 또 내용없이 사진이 문자로 3개가 연달아 왔습니다.
5. 확인해보니 법률사무소에서 카드결제한 영수증(550만원)과 소송비용송달료 2개의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는 22만4천원과 이체 수수료 500원,하나는 17100원)
6. 그 후 전화통화를 원장님과 하였고 오늘 노동부에서 공문을 받았고
현재 진행중인 ITQ과정을 포함하여 17년 5월19일(현재로부터 6개월후)까지
해당수업을 못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고용센터에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소송을 걸었고
(소송이 승소할경우 수업정지기간이 줄어들거나 정지기간이 없음)
그에대한 비용 550만원은 이모님과 저 둘이 내라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청구는 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녹음)
그리고 학원에 이모님과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7. 이모님과 저는 원장님을 만나러 저녁에 학원에 찾아갔고
법무사비용(소송비용)만 내라던 처음말씀과 다르게
오늘까지 수업한비용인 교사임금,학원생들 수업료,책값을 내라고 하셨고
총1600만원을 얘기하시며 이모님과 저에게 각각 800만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학원생 24만원씩*10명+책값 18900원*10명)*하루 4번의 수업 포함된 금액이라구요..
이 금액을 지불하지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저희에게 하실거라고 하셨고
내일모레까지 생각하라고했습니다.. 23일오늘기준 26일토요일까지요..
8.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사진으로 된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총금액을 청구하여 보냈는데
소송비용과 현재진행중인 ITQ수업의 오늘까지의 수업비용 청구내역을
표로 작성해 사진찍은 내용이었고 금액은
￦7,712,823입니다. 최종 이 금액을 이모님과 나누어 내라고 한것같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걸 알고있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과 저는 장기간 무직인 상태이고
저 금액을 다 지불할 능력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저희에게 사전에 어떤 말도없이 고용센터에 소송을 걸고
그 후 저희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 비용을 지불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거고
그때는 소송비용과 현재까지 진행된 ITQ수업비용만 청구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못하게되는 6개월까지의 수업비용도 청구한다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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