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해지 통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며, 차임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인 귀하께서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하는 등 임대차목적물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