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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2017-02-03 17:19:59
오늘 인터넷상에서 순실베스트 = 최순실 + 일간베스트 이용자를 합친 합성어 그리고 댓글알바 먹이를 주지오 마시오등 이런 모욕적인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고, 글 내용이나 게시판의 이용범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글 내용 등을 통해 귀하가 현실세계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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