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가가능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를 설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사 후 5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청약의 철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사계획 및 이사 지역을 밝혔으며 상대방이 이사 이후에도 방문수업 진행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으므로 상대방의 이행이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교구와 교재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행위 및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제 61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판매사원 및 판매회사의 행위가 기망에 가깝다고 판단되실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위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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