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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화가나네요

    2017-02-06 22:44:22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도중에코르키라는캐릭을하고있었는데 저가 상대방이잘한탓에 저가너무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팀이 계속 저보고 캐릭이름을말하며 "코르키때문에지네여" "코르키 신고해주세요" 이런식으로 계속 말하길래 저가 징징대는게싫어서 그분한테 "그징징대세요 차단할께요 그리고 게임지면 저욕하세요" 라고말을했습니다 여기까지는참을 수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유저분께서 저보고  "님욕하는게아니라 님부모님을 욕해야되네요 님이 게임 지게만들고 뻔뻔하게 지욕하라는게 가정교육 문제아니겠습니까" 이런식으로말하길래 저도 거기서 참지못하고 말을했습니다 "님주워담지못하는말은 하는게아니에요 나대지마세요"라고했고 좀있다가또 가정문제 부모님이나오길래  "그럼 게임을 실력으로 못해서진걸어떻게하라는거죠 그리고 님은 못하는사람함테 님부모님이 다른부모님 가정교육을 물어봅니까? 님부모님은그렇게가르키셧어요"라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둘유저한테 한유저는 님때매진다고하고 한사람은 부모님욕해야한다고하고 부모님가정사걸고넘어지고해서 더이상 말싸움하기 싫어서가정사이야기하시는분께 "저그냥고소합니다 ㅅㄱ"하고그분께서 가정사가무슨부모님욕이냐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마라 뭐이런식으로 말을이어가다가 게임이끝났습니다.뭐그분께서는 고소해라어차피안된다 이런식으로말했고요 저가 일부로 질려고한것도아니고 친구랑 같이하고있었기때문에 일부로진게아니라 실력으로 진거라서 정말화가나는데 이거진심으로 고소가가능하다면 게임회사에 채팅로그 구해서 고소할생각있습니다 친구랑해서 공연성도 될꺼같구 그두분께서 시x.병x같은단어는 안쓰셧구요 저가 "나대지마" 한번쓴거말고는 쌍욕은하지않았습니다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여러사람이 있는 채팅창에서 경멸적이 표현을 하였고, 피해자가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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