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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관련질문 입니다
2017-02-07 17:48:14
방금 글을 올렸는데 수정하기 이런게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말다툼 하다 제가 그냥 살찍 밀친정도로 상대방이 고소를 했구

요 진단서도 없구요

형사조정합의가 안될시 제가 최대한 불이익 안받는 방법좀 알려주십쇼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시면 합의에 준하여 인정되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일정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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