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사고
2016-12-10 00:10:44학교에 매달 25000씩 정기권을 끊어 학교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유료주차장 사고
2016-12-10 00:10:44학교에 매달 25000씩 정기권을 끊어 학교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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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안녕하세요.
유료주차장에서 차에 기스가 났는데 그 배상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사안 같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유료주차장이거나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자동차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가 그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보상청구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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