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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동거중에 상대방의 폭언 폭력으로 받은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가능 할까요?

    2023-12-07 00:54:34

    1년 전 10개월 간 사실 혼 관계 동거
    사실혼 기간 동안 언쟁 시 상대방 폭언(다수) 폭력으로 협의 이혼
    (녹음, 문자, 증거 다수 및 경찰 출동 이력(녹음), 동거 전후 심리 상담 받음)
    ​
    위 상황을 통해서 아래 내용중에 정신적, 육체적 당한 것으로나 그렇지 않더라고
    무효, 재 협의, 부당함, 혹은 손해배상으로 진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전세금 중 상대방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위해 보내주신 3/1금액 1억 1천에
       대한 이자를 요구 (약 3~400만원 정산완료 상태)
       (처음 제가 요구 불응하자 바로 상대방 부모님과 통화하며 이자에 대해 결정하라고 독촉)
    ​
    2. 공동 구입 물품 정산 
       남은 전세기간동안 상대방이 침대, 식탁, 소파 사용 후 처분하면
       금액 나누기로 합의 상태였으나진행 여부 물어봐도 내용 고지 하지 않음
       (침대, 식탁, 소파 구입 금액 제외하고 금전 정산, 내용 A4용지에 서로 정리한 상태입니다)
    ​
    3. 폭언 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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