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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죄
2023-12-08 23:17:58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지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고요.
근데 최근 3년간 이혼남이라고 하고 외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남편측에서 부랴부랴 저랑 혼인신고를 했긴했는데.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10년간 제가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했고 본인도 인정했고 주변도 인정했습니다.
비록 결론은 혼인신고를 했지만 그전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벏 받게 할 수있을까요.
사신혼의 증거 차고 넘치고 이혼남이라고 한 사실도 증거가 있습니다.
저를 기망하고 노동력착취.성향위 부모님게 대리효도하게 한거 모두 죄를 묻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9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처벌까지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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