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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값지 않습니다
2024-01-04 03:36:41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현역 병사입니다.제가 작년 8월달에 훈련소 동기한테 70만원을 빌려줬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군 간부님들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일이 커지는게 싫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연락도 되지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전역하는데 전역하고 신고할지 아니면 군복무중에 간부님을 통해 신고를 할지 고민입니다. 군내에서 일이커지면 저도 불편하고 간부님들도 불편하여 최대한 참고있는 중인데,이제는 못기다릴거 같아서 이렇게 글이라도 적어봅니다. 계좌이체한 이력 서로 주고 받은 대화 모두 캡쳐해서 저장해 놓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4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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