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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 처벌 무엇이 가능한가요
2016-07-22 14:23:34
전남친이 같은 공부방을다니는데요 저를 까고다니는데 그게 다들립니다 마치 들으라는식으로 초등학교때 제가 왕따를 당한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어떠한건 거짓이더라고 어디서 그런걸 들엇는지 그러면서 막 저를 까고다닙니다 애들 잡고 야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때리고십지만 참고잇습니다 혹시 싸우더라도 만약 처벌가능한게잇다면 써먹고싶네요 ㅠ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6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경멸적 감정의 표현 등에 그칠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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