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 질문이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 경우 당직수당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당직근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당직근무의 업무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①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②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따라서 종합병원의 방사선사가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방사선촬영 등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이므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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