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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회수..
2016-08-02 11:59:28
12년 9월 설계사에게 aia생명 보험계약, 펀드계약과 함께 2000만원 직접투자를 하였습니다. 1년 정도기간 구두상 투자약속을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돈을 못받다가, 이번 7월말 부터 분할 상환과 수익률을 어느정도 약속받았습니다. 카톡과 전화로..

그런데 그분이 며칠전 돌아가셨다네요..aia생명 보험 결제건으로 계속 결제가 미뤄져(설계사 대리 결제) 고객센터 전화하니까 그러더라구요..

주소도 모르고 회사 번호는 없는 번호고..당사자 전화긴 꺼져있는데..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4
투자금을 받은 분이 현재 사망하신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로, 투자금을 받은 분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채무가 포괄승계(상속)되므로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은 사람이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를 묻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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