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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24-03-22 04:55:2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참고인조사 관련
    피해액20만원에인한 피의혐의
    경찰은 그때당시 제 계좌로 많은수입이 들어왔다 소득증명이 가능하냐 물었고
    저는 자료가 없어 증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피싱범죄단체와 연관이없다는걸 소명해달라하는데 자료가없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저는 피해금액20만원을 돌려주겠다 말을하였고 증명이어렵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4

     다른 부분으로 자력이 있어 사기 칠 이유가 없다는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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