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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2024-03-31 17:45:3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n년차
    - 자녀수 : x 
    - 재산(기여도) :  아파트 1채, 예금자산 n천만원 ( 사실혼 관계 기여도 없음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아빠한테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생겼습니다. 
     사실혼 관계일때 특별연고자로 인정받는 경우에 배우자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아빠가 가진 재산및 각종 연금,보상금등 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고 싶습니다. 
     각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1

     단순 동거관계를 인정하는 서류가 더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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