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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유인 및 장소제공에 대한 질문
2017-02-13 19:45:05
제가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개인용 지도를 만든적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해외의 성매매 장소와 위치

그리고 가격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리성으로 만든게 아니고

취미 삼아 만든거라 무료 개방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든게

아니며 성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에 놨지요

이 지도가 현재 국내법에 의해 고소를 당하거나

신고를 당할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국내법에서는 성매매알선, 권유,유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인 귀하께서 성매매 업소 위치 및 가격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실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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