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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의 인한 미필적고의에 인한 살인..?

    2017-02-14 11:48:21

    너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A,B,C 세사람은 모두 서로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A가 B를 이유없이 폭행하고 도주하던 중 B가 A를 쫓게되었고 쫓는 과정에서 C가 운전하던 트럭이 B를 치게되어 사망에 이르게했습니다
    A에게 해당되는 법과 C에게 해당되는 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A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C에게는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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