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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토토계좌

    2017-02-14 11:56:16

    안녕하세요 상담신청합니다.
    전역 후 직장에 적응을 못해 퇴직을 반복하다. 당장 낼 카드값과 생활비가 없어 단기간에 돈벌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토토불법계좌에 돈을 넣고 사기당했다고 허위 신고를한 뒤 지급정지 후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신 돈을 받는 형태의 일거리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인터넷 메시져로 계좌와 전화번호를 받은 후 설명대로 진행하여 지급정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후 형사와 통화했을때도 대출사기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돈 받을날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되는 수사로 걱정이 되었고 겁먹어 지급정지를 임의로 풀면 괜찮을까해서 지급정지를 풀었는데 형사쪽에서 범인을 잡겠다며 수사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무서운나머지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할까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무슨 죄가 성립되고 형량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범죄는 한번도 한적 없으며 불법도박같은것도 일제 한적이 없습니다. 혹시 고소취소로 무마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귀하게서 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한 후 이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고 지급정지를 하였고, 예금주를 사기죄로 고소하신 사안 같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보이며, 귀하께서도 사기죄 공범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자수하실 경우 양형에 크게 참작되니 자수하시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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