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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거불응죄

    2024-07-23 18:37:3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X
    - 결혼연차 :X
    - 자녀수 :X
    - 재산(기여도) :X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잦은싸움,성격차이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친구랑 동거 하고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사실혼일까요 ?
    전입신고도 둘다 하긴했는데..
    지금 사는 곳은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보증금도 제 돈입니다 
    남자친구랑 너무 자주 싸워서 헤어지고싶은데 죽어도 안나가겠다 
    너가 나가라 이러는 상황이고요 ..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여..?
    자기는 못나간다 하는데 .. 후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꺼 카드로 할부로 한게 몇건 있는데 
    그것도 안준다고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입니다 .
    제발 좀 도와주세요 .. 
    화나면 소리지르고 물건 던지고 증거도 남겨두긴했어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사실혼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적절히 정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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