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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 공동치사?
2017-02-15 00:45:39
제가 친구들이랑 놀고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후배에게 어깨를 부딫혀 화를내다가 폭행을했는데 그 맞은아이가 뇌출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때린친구는 자기가 혼자 때렸다고 진술햇고. 저희는 말렷는데 친구가 화를 못참고 때린거라 어쩔수없었던 상황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검찰가서 조사받아보니까 무슨 공동치사? 그런걸로 속한다는데 저희는 진짜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5
안녕하세요.

피해자가 단순히 뇌출혈이 된것이라면 폭행치상죄(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하고, 사망한 것이라면 폭행치사죄(3년 이상 유기징역)가 성립하며, 그 형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일행 중 한명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귀하께서는 폭행에 가담하거나 망을 본 사실이 없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무혐의를 적극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33-51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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