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산 배분문제

    2024-07-31 12:02:1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울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동거기간 약 8년
    - 자녀수 : 0명
    - 재산(기여도)
      1. 외벌이 돈으로 생활비 및 주거비, 통신비 등 생활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 부담하며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은 여자친구 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2. 당초 투룸 생활로 시작하였으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2천만원의 금액을 여자친구가 보탰습니다.
      3. 아파트 이사 시 여자친구는 방 하나를 본인 작업실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투룸 거주 시 방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원하는대로 방 하나에 본인 작업실로 쓸 수 있게끔해주었습니다.
      4.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시 생활비 잔액 입금과 차량 구매 시 여자친구가 입금한 금액 차액은 약 1100만원 정도 더 여자친구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 현재 헤어질 시 아파트 살 때 보탠금액(2천만원) 외 시세 차액과 위 5번 항목의 금액에 본인이 살림산 값을 더해 8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1) 위 3번 항목과 같이 당초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없이 살림을 살고 싶다고(약4년전) 해서 그러라고 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 동거기간 문제 발생 시 헤어지자는 얘기를 수시로 했으며, 이때마다 위의 금액을 요구하여 수차례 대출해 줬으며, 또 돌려받았습니다.
      3) 위 2)번 항목의 반복에 지쳐 위 금전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심에 대출금으로 주식투자를 했고 실패했고, 추가 대출 발생으로 생활비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 3)번의 문제로 현재 헤어지자고 하고 있는데 위 요구금액을 모두 줘야하는건지, 현재도 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이를 빨리 해결할 방법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31

     사실혼 관계에 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