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간남으로부터의 명예 훼손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

    2024-08-05 13:26:00

    - 부산, 법률혼 , 결혼연차 : 6년, 자녀수 :1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상간남(공무원)과의 불륜


    안녕하세요. 상간남과 위자료 관련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를 원하나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간남(공무원)의 근무하는 특정 근무지에 비공개로 꼭 알아야 하는 인사담당자에게 알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지요?

    참고자료: 공무원인 경우 품위유지 의무사항이 있어 인사담당자에게 알리는것이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8&dirId=80102&docId=472993756&enc=utf8&kinsrch_src=m_tab_kin&qb=6rO166y07JuQIOyDgeqwhOuCqA%3D%3D&rank=5&search_sort=0&section=kin.qna_ency_cafe&spq=0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