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고로 사망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고로 사망
2024-08-12 10:49:0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청남도 천안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실거주 2년, 등본상(전입신고 후) 1년
- 결혼연차 : 2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음주사고(아래 링크) 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외삼촌 입니다.
이 일로 현재 직접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저의 조카인거 같아서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5048030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으로 배상을 잘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